제주 국보법 사건 피고인, 법정경위 추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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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보법 사건 피고인, 법정경위 추행 혐의로 입건

모두서치 2025-05-16 13:2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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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제주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피고인이 법정경위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정에서 법정경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무시한 방청객 B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법정경위들과 B씨 일행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A씨는 방청석으로 나왔고, 한 법정경위에게 다가가 신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해당 법정경위로부터 '어디서 신체를 함부로 만지느냐'고 항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12신고도 이뤄졌다.

당시 A씨는 '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법정 내 폐쇄회로(CC)TV와 함께 A씨와 피해 법정경위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이적단체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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