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지귀연 판사 징계해야, 대법원 모두 한통속”…尹 석방은 ‘범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귀연 판사의 감찰과 징계를 시작해야 한다, 장소도 특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모두 다 한통속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감찰과 징계를 시작해야 한다, 장소도 특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모두 다 한통속이라고 봐야 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16일 에 출연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장소와 인물이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진도 갖고 있고 장소도 특정됐다, 대책회의 후 감찰과 징계가 들어가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귀연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냥 나왔겠느냐, 이미 수사기관도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고 (수사결과가)나오기 전에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귀연 판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지 판사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것은 범죄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대미문의 전원합의체를 9일 만에 파기환송 하면서 대선에 정치개입 하지 않았냐, 저희는 이 모든 게 연루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지 판사의 접대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알고도 처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합의체를 꾸리고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판결문을)제대로 읽지도 않고 한 것은 본 적 없는 사례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라며 “조 대법원장이 의도를 갖고 정치에 개입해 기호1번을 없애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정도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함에도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퇴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 조희대 한 명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윤석열과 조희대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밝혀내게 된다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파면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체적으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탄핵’ 카드로 꺼낼 수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장의 무리한 정치개입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화해 사퇴한다면 탄핵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고 스스로 감찰하고 정리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사위에서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검법 등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을 질질 끌어온 것은 1심에서 증인을 43명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을 난도질해서 죽이겠다고 생각한 윤석열 정권 때문이고 거기에 검찰이 도구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 의원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마운 줄 알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갔으니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라며 국무의원들의 사과를 요청했는데 당시 김 후보만 자리를 지키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은 상황을 두고 김 후보가 ‘서영교 의원 덕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김 후보는 언론을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회의에 김 후보를 부르지 않았고 소외된 것”이라며 “소통하지 않은 불통 탓에 그 다음 날 알았으니 어리바리하게 앉아 있었던 것뿐이고, 제가 국민의힘에게 큰 짐을 안겨줬다”고 말하며 김 후보의 해당 행동을 ‘어리바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