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AI 네트워크 인프라 전략 발전방안(가제)’을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선보인 네크워크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방향과 연계해 ‘AI 핵심 인프라’로서 네트워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미래 네트워크의 전영역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인 AI 네트워크 정책 로드맵 역시 선보일 전망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위한 보안 정책, 법·제도 등 개선 방안도 담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AI 네트워크 인프라 전략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6월 발표가 목표였지만 현재 상황으로 쉽지 않고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AI 네트워크 전략 방안의 핵심은 AI 일상화 등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 하는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산업 동향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G 성숙기 도입, 통신사의 투자 감소등의 이유로 국내장비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국내 장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 기반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경제안보품목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국내·외산업통계, 산업현황 진단 등을 기초로 국내 산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년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이하 달성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AI 네트워크 인프라 전략 발전방안’ 역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이다.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네트워크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수립이 목표인데 AI 네트워크, 6G 등 네트워크기술·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판단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장비 산업체의 매출·수출·시장체감도·R&D환경·인력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장비 구매 실적 및 구매 수요 조사·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 부문 네트워크 장비 계약 현황 조사·분석 및 민간기업 시장의 네트워크 장비 구매 실적 역시 파악할 계획이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기업동향 및 글로벌 주요 국가별 정책·기술 동향 역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G 등 네트워크 세대 진화·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네트워크 산업의 위기 등 환경 변화·현황진단에 근거한 전략수립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AI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AI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네트워크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며 “AI 전략 로드맵 발표 역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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