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도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정치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근무 외 시간에도 정당 지지나 정치적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교육 분야 주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으로, 그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사립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언급하며,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 축소, 민원 대응 체계 정비, ‘마음 돌봄 휴가’ 도입 등을 통해 교사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외에도 유아·초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기초 학력 제고를 위한 학습 역량 향상,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관리 확대 등 학생 지원 공약이 포함됐다. 시민 교육의 강화와 평생 교육 확대도 공약에 담겼으며, 최근 논란이 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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