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승의날인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세 현장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연구대학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역량을 집중 투자해, 이들 대학을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사립대학과도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은 단순히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가 서울대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을 갖추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데 방점이 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각 지역에 만들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파급력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 혁신 구상에는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OECD 수준으로 개선, 돌봄교육 확대,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지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디지털 의존 청소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포함됐다. 또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 교권 보호와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미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주요 교육개혁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2022년 대선부터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공약으로 제시됐고, 서울대 교수회 등도 국립대 네트워크 활성화와 거점국립대 특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학서열 체제 개편과 지방 소멸 방지, 국가 전체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거점국립대에만 예산이 집중될 경우 다른 지방대의 위축 우려와 막대한 재정 소요 등 현실적 과제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선 핵심 공약으로, 향후 교육정책 논의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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