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소 1은행’ 해제 공약에…가상자산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두 손을 번쩍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1거래소 1은행’ 제도 해제 공약을 공개하면서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의 공약에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거래 계좌를 1대 1만 허용하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주요 정책과제를 전달 받았는데, 이번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사항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7대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규제는 아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에 따라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하나의 거래소는 하나의 은행하고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모든 트래픽이 한 곳으로 집중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왔다.

1거래소 1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1곳당 1개 은행과 실명계정 발급계약을 맺는 내용으로,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은 KB국민은행과,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1거래소 1은행만 허용하는 데 대해 실명꼐좌가 분산될 경우 자금세탁 감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다수의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경우 계좌추적이 복잡해지고 금융당국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업계에서도 은행과의 다자간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휴은행이 많을수록 개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거래소로의 이체가 용이해져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1거래소 1은행 제도 해제를 포함한 정책과제를 제출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실명계쩡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해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로 투자자 불편 및 트래픽 집중에 따른 장애 등이 초래되므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복수 은행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계 활성화를 위해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세워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확화한다면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