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이지만, 2금융권에서는 15~20%로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의 최고 금리는 15%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서민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3월 신용카드 점수별 카드론 금리는 비씨, 하나, KB국민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가 신용 점수 701~800점 구간 고객에게 평균 15%가 넘는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700점 이하부터는 8개 카드사 모두 카드론 금리를 최소 16.5^, 최대 19.9%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 이용자 20%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8개 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한 회원의 47.3%가 금리 16% 이상이었고, 금리 18~20% 구간의 회원은 27.6% 수준이었다.
카드론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2금융권 전체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하면, 카드와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 대출 금융소비자 약 65만9000명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결국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고 금리 인하보다는 정부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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