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뒤흔들 공약전···판로확대vs유통망 혁신

[사진=프리픽,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양대진영 후보자들의 식품 산업 강화, 유통망 혁신 등 식품·유통 분야 공약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물가 상황으로 침체된 내수 경쟁 활성화와 급격한 변화를 맞은 유통망 변화에 대한 대응책 모색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속도감 있고 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진영 논리를 떠난 정책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감돈다.

이처럼 양측 대선 후보 모두 물가 안정과 식품 산업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통된 의제를 던졌으나,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과 향후 구체적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15일 각 후보자 캠프 공보실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제출, 주요 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했다.

각 대선 후보의 식품·유통분야 주요 공약. [그래픽=박재형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지난달 지수가 93.8를 기록, 올 들어 한 차례도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경제 강국을 진출하는 길 중 하나로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비롯해 K푸드 수출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식품 수출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것은 K푸드의 정체성과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식품군 육성도 다짐했다. 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면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을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농산물 유통 방식을 개혁해 생산자, 소비자 양 측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시장을 찾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유통망 재구축을 통한 물가 안정을 약속했다.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건너 뛰고 직거래를 확장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를 포함했다.

김 후보가 수급 안정 대상으로 꼽은 품목들은 기후변화로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이다. 최근 이상기후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만큼 재난 관련 공약에서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 측의 공약집에는 소상공인 관련 내용도 담겨져 있다. 두 후보 모두 민생 현장을 찾아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도 내걸었다.

김 후보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요구 사안을 통합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내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새벽 5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1990년대생 최연소 김용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내용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공약에 담겨야 하나 전 정부의 답습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없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식품산업계 관계자는 “K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들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