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민주당 59억3만7460원(45.05%), 국민의힘 54억283만1280원(41.26%), 조국혁신당 11억2004만7440원(8.55%), 개혁신당 3억5148만5210원(2.68%), 진보당 3억333만3460원(2.32%),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03만9200원(0.07%)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여원을 지급했다. 민주당 50.65%, 국민의힘 46.35%, 개혁신당 2.99%만큼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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