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선출’ 아빠, 징역 12년 선고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훈육을 이유로 11살 아들의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다가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범행을 당해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거주지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B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에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행 강도도 높았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가면서 때렸고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며 “그러나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가 됐다”고 말했다.

A씨도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