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부정적 국힘이 다수당…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적절성도 논란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시의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의회가 오는 23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5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금자 의장은 이날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임시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결정했다.
임시회 당일 오전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조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입장차가 컸으나,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해야 하고, 집행부 의지도 강해 결국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회가 열린다하더라도 조례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전체 16명인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생회복지원금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나머지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8대 8 '가부동수'로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국면으로 바쁜 시기인데다 정치적 입장 등을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다룰 임시회를 대선 이후에 열자고 제안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시민 약 2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9천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기금 운용 관련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재해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기금 적립금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불경기 등으로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기금 사용에 큰 문제가 없고,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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