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태 재발 막자”…이준석, 교사 민원·소송 대리제 공약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을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격리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권 등을 보장해 교육 정책 연구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5일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교사, 체육수업 중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교사 등의 사연을 들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 교육 기회 박탈 실태를 토로하기도 했다.

사연을 들은 이 후보는 “통상적인 민원을 넘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고는 범죄행위”라며 “법적 쟁송(다툼)까지 가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임용해서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를 막고, 선생님들이 교육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민원에 직접 접근하는 걸 막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학생 발달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카운슬러 제도’를 활용해 간접접촉으로 응대할 수 있다”며 “민간 기업도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민원 부서가 격리 운영되고 있다. 교육 서비스도 민원을 수령하는 곳과 응대하는 곳은 달라야 한다”고 보탰다.

이 후보는 ‘한국형 디텐션(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제도라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성공적으로 적용됐다. 학생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정착되면 선생님들이 교육 환경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 이 후보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춰 수도권·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며 “교사 업무 부담 완화하겠다. 교사의 복지 확대만이 아니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답했다. 이 후보는 “(교사들의) 정치적 기회가 차단되면 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도 소홀해질 것”이라며 “교사들이 교육 정책에 참여하려면 정당 제안 이런 것들은 열려야 한다. 교사의 권익이나 실제 고충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발언권, 정당에 대한 후원, 교사 단체 결성 등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 입장에선 학교가 본인들의 보육 부담을 줄여주길 바라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보육에 이르다 보니 포퓰리즘 교육 정책이 난무하게 됐다. 공부하는 학교로 되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