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시장 키우려면 ‘재정·시장’ 역할 명확히 구분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이원적으로 접근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절대적 빈곤’을 적절히 정의해 재정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네번째)가 1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한요셉 KDI 연구위원, 이승희 KDI 연구위원,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엄상민 경희대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창용 총재, 조동철 KDI 원장,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김형태 KDI 경영부원장,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사진=한국은행)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은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을 주제로 열린 한은·KDI 공동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은 3~5%포인트 가량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론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으로 김 팀장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은 결국 상품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층을 선별해 두터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외의 계층은 시장을 통해 해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곤을 정의할 시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을 고려해야 하며, 수요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가급적 절대적 빈곤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절대빈곤층에 속하지 않은 노인층은 시장 기능의 회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팀장은 “고령층 자산 유동화 과정서에는 예외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생명보험사의 진입 장려 등 민간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유도해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빈곤층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수요자 본인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는 공급자에 비해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수 리스크’는 시장 실패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수요자의 기대수명을 반영하는 장수 리스크 점수 도입 등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민간에서 종신형 및 비소구 역모기지가 공급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보사 데이터 및 건강정보 마이데이터 등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태완 환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빈공층을 위한 정책으로 “하위 20% 노인층은 소득·자산이 너무 낮아 단순 지원만으론 빈곤 탈출이 어렵다”면서 “의료·간병 등 소비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주거급여 지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며 소득·자산·소비를 고려한 패키지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