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자금도 ‘달러 스테이블’로 빠져나가나

사진= 챗 gpt

안전 자산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국부가 무분별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충청 자금도 영향권에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변하지 않도록 달러·유로 등 기축통화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이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은 ‘법정화폐 담보형’으로 실제 달러를 예치해 발행하기 때문에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사실상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99% 대폭락 사태를 부른 한국형 스테이블 ‘테라’는 코드로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형’으로 실패 사례로 꼽힌다.

대표적인 법정화폐 담보형에는 ‘테더(USDT)’가 있다. 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민간기업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지난 2014년 가장 빨리 출시돼 시총만 213조로 스테이블 코인의 61%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중 4위 규모다.

문제는 한국의 국부가 테더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암호화폐 관계자는 “테더는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격 안정성이 있는 만큼 테더를 보유해 뒀다가 좋은 투자에 신속히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며 “하지만 이 같은 기술 특성이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지급 루트가 되고 있다. 여러 국가 통화로 환전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테더가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지급으로 활용되는 것은 불법체류와 관련이 깊다. 암호화폐 관계자는 “일단 테더는 블록체인 지갑만 있으면 송금과 수취가 가능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 은행 지갑이 없어도, 어느 나라에 있건 상관없는 것이다”라며 “특히 본국의 가족에 즉시 송금 가능한 데다가 수수료도 거의 없어 불법체류자에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테더가 충청권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집계는 불가능하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만 42만 명인 가운데 충남 2만 명, 충북 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산업 특성상 1000여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대전의 한 인력사무소 대표는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가는 곳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열악한 공장·농촌과 영세 소상공인 점포다. 불법체류 노동자를 쓰고 싶어도 급여 지급 문제 때문에 채용하지 못한 곳이 많았는데 테더가 그 길을 열어줬다”라며 “구인 측에서도 현금 수익을 테더로 급여 지급하면 탈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라고 넌지시 알려줬다.

더 큰 문제는 인구가 많은 합법체류 노동자들도 테더 급여를 선호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외환 송금은 3~10% 이상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다가 1~3영업일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낙후된 국가의 경우 금융 인프라가 낮거나 신뢰도가 높지 않아 가족 송금으로 테더가 효율적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을 만들어 합법체류 노동자의 급여 유출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암호화폐 업계의 중론이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