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70억대 전세 사기를 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또 이들이 단기간에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전세가 낀 매물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추가 매수를 유도하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부부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년 반 동안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산 뒤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여기서 무자본 갭투자는 기존의 세입자나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자기 돈을 조금만 보태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르는 투자 방식이다.
이들은 화성 동탄 지역에 대기업 직원들이 많은 탓에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이 오를 것을 우려해 매물을 급히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싼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경계해야 할 임대인’으로 언급된 것을 확인한 후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더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는 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법에서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이들이 끼친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해 A씨 7년, B씨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부부와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에서 나온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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