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조기 폐지안에 국내 배터리 3사 '비상'…산업전략 재조정 필요성 ↑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인센티브인 세액공제 혜택이 조기 종료 수순을 밟을 조짐을 보이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번 세제 개정안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 혜택과 배터리 생산 지원금의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부터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이는 당초 계획이던 2032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또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활용해온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역시 폐지 시점을 2031년 말로 1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IRA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제정된 정책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64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수요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명 ‘EV 캐즘(전기차 수요 정체기)’의 장기화로 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온 한국 배터리 3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건립과 운영을 통해 AMPC 세액공제를 받아 실적 방어에 활용해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1분기 동안 AMPC를 통해 4577억 원의 세액공제를 수령해 37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누려왔다. 삼성SDI는 같은 기간 1094억 원, SK온은 1708억 원의 AMPC를 수령했지만, 여전히 적자 기조를 벗어나진 못한 상황이다.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에는 AMPC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종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생산 원가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시간과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AMPC 자체를 전면 폐지하려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개정안은 비교적 온건한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법안 초안에는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는 ‘위기 속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기업은 AMPC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금지 대상’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중국 배터리 및 소재 업체를 미국 세액공제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 구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AMPC 폐지가 1년에 그친 점은 다행”이라며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정치 구도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세액공제 정책이 흔들릴 경우,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겐 전략 수정이 요구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한국 기업들에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에너지 산업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이어가려면, 정책 변화에 대한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