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되어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의견이 나왔다고 중기중앙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