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의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5일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나서 대응하기 위한 인구미래위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는 4선 중진의 최고위원 출신인 법사위 서영교 의원을 위촉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황실장을 맡기도 했었다.
서 위원장은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인구미래위원회 출범회의 개회사에서 “위원회 명칭을 ‘인구위원회’에서 ‘인구미래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며 “슬로건은 ‘오늘의 인구 위기, 내일의 성장 기회, 해답은 이재명’”이라고 전하며 인구미래위 공식 출범을 알렸다.
그는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3년 인구 합계출산율이 0.72, 2024년 0.75, 올해 2월 합계율은 0.82명으로 증가해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1.5명까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대한민국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이면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공약 중 18세까지 아동수당을 20만원으로 하겠단 공약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얘기한다”며 “캐나다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이 50만원인데 사람에게 예산을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일은 다시 국가의 세금, 국가 역량, 국가의 재정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인구미래 비전 작성에 참여한 이철희 자문위원(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누구라도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결혼·출산·양육을 가로막는 정책 소외자를 줄여야 한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주거‧성평등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포용적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미래위 자문을 맡은 김정석 교수(동국대 사회학과)는 “인구정책은 단순한 위기대응을 넘어 사회변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사람 수가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긴 호흡의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 발표에서는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 등을 기조로 한 5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인구미래위원회는 향후 △분과별 정책과제 고도화 △정기 간담회 및 현장 청취 △국회 입법과제 추진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서영교(법사위 4선) △고문 강금실(전 법무부장관, 현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원내) 강선우(보건복지위) △부위원장(원내) 모경종(행안위) △박홍배(환노위) △서미화(보건복지위) △염태영(국토위) △오세희(산자위) △임미애(여가위) △황명선(기재위) △부위원장(원외) 김수영(전 양천구청장) △김유임(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성장현(전 용산구청장, 현 대한노인회 선임부회장) △이규의(전 민주당 대변인) △자문위원 구인혁(숙명여대 교수) △김경선(한국공학대 석좌교수) △김용창(서울대 교수) △김현환(전 문체부 차관) △김형우(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원주(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주홍(포스텍 교수) △양경숙(전 국회의원) △양성일(전 보건복지부 1차관) △은재호(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이철희(서울대 교수) △정희웅(포티투마루 AI연구소장) △조영수(전 우리은행 부행장) △황지욱(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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