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규제개혁 전담반' 가동…"규제 없애 민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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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규제개혁 전담반' 가동…"규제 없애 민생 회복"

연합뉴스 2025-05-15 13:0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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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인홍 구청장이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TF 가동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장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TF는 규제로 인한 사업 차질 사례 등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구는 올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각각 수용할 예정이라고 구는 전했다.

장 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과 실적 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장인홍 구로구청장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장인홍 구로구청장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15일 오전 구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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