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무상교육 확대·교권보호” 교육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스승의날인 15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세 번째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와 유아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이름의 교육 공약에서 김 후보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현행 직선제는 정치권의 우회 개입과 선거 과열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정당공천이 금지돼 있음에도 정치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실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며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교사들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행정이 아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 방식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설치도 추진한다.

지방 대학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임용이 안 된 선생님들을 전부 방과 후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적성 맞는 쪽으로 채용해서 학원 이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는 전문적이고 훈련된 조직이 갖춰진 곳은 학교밖에 없다”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면 학원 비용을 절반만 써도 성과를 똑같이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들이 학원보다 학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세대가 됐는데 이를 부모 탓만 할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