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언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 "특정한 오직 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공석들을 이재명 추종자들로 채워 넣을 테니 헌법재판소가 철판 깔고 악법들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의 계획도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관들도 자기가 가진 진영 논리에 따라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합리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서는 그러지 못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는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것인가"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민주당이 극악한 수준으로 대법원과 판사들을 린치할 때, 저는 경선 기간 중임에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도 높게 싸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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