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신규영업 정지…기존 계약 대형 손보사 이전

MG손해보험 전경. [MG손해보험]

[직썰 / 손성은 기자] MG손해보험의 신규영업이 중지되고 기존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총 151만건에 달하는 보험 계약은 올해 2~3분기 가교 보험사로 1차 이전되고, 내년 말 최종 이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 변경이 정지된다. 

다만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유지된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이 계속 무산되면서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해,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에 이전된다.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로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5개 손보사가 자율적 검토 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계약 이전을 위해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계약 이전 및 전산 설비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은 이미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자금으로, 국고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적립된 기금 중 계약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 규모는 1조8000억원 수준이며 실제 투입 규모는 MG손보 실사 과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가교 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된다. 현재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으로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보험계약은 가교 보험사에서 인수 손보사로 최종 이전된다.

최종 이전은 내년 4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관계기관은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 보험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 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는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