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하며 '사법개혁' 여론전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수괴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기치를 내걸고 있다 .

특히 14일 민주당은 尹내란죄 1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러차레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 제기를 통해 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의 역풍을 최소화하고 긍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 김용민 "지귀연, 1인당 100만원 넘는 룸살롱에서 접대 받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여러차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룸살롱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지 부장판사는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내란죄'로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7일 피의자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후에도 법정 내 촬영 불허, 비공개 재판 등 윤 전 대통령 측을 배려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라고 비판했으나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자 '사법 개혁'을 기치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의혹 제기도 '사법 개혁'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면서 지 부장판사가 내란죄 재판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김 의원은 천 처장에게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 개입하고 대법원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법원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동행한 사람은 직무 관련자여서 실정법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다"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자료를 주시면 독립적인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에 가장적인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귀연, 윤 구속취소 결정 이어 비공개 재판 등 '특혜' 논란

민주 "지귀연 판사 약점과 무관한가" "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것이 '룸살롱 의혹'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