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결정 유보…8월중 결론내기로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사 연장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이날 오후 연 회의에서 이뤄졌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때도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