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과 학부모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교사에 대한 폭행은 물론, 이후 불거진 아동학대 혐의 고소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고충이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점심시간, 부산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 A군이 여교사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옆 반 학생과 신체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B 교사는 두 학생을 말리며 서로 사과하라고 지도했다. 싸움 상대 학생은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A군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속한 교실로 들어갔다.
문제는 그 다음 상황에서 벌어졌다. B 교사는 상황을 마무리하고 훈계하기 위해 A군을 따라 교실로 들어갔고, 이때 A군은 갑자기 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교사의 폭행 장면은 교실에 있던 다수의 학생들이 목격했으며, 인근에 있던 남교사의 개입으로 상황은 가까스로 진정됐다.
폭행을 당한 B 교사는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부상을 입고 당일 조퇴한 뒤 병가에 들어갔다.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얼굴과 손, 팔 등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심한 불안 증세로 인해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교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다시 출근했으며, 사건에 대한 교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학교 측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전개됐다. A군 부모는 B 교사의 조치에 반발하며, 오히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 측은 당시 학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교사가 A군을 밀쳤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아동학대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모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교사 측과 학부모 측의 주장 사이에서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B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A군과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통해 학생 징계 여부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사노조는 A군 부모의 고소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교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 함께 교육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넘어, 교권과 학부모 권리의 충돌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교사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음에도 교권 보호 시도가 곧바로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는 현실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불안정성과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교사노조연맹이 최근 전국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교사 중 53.7%가 학생으로부터, 55.3%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사이 이직을 고민한 교사의 비율은 55.9%에 달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교권 침해’가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교사들이 단순한 교육 외에 감당해야 하는 정서적, 법적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경계 설정, 그리고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사건 당사자인 B 교사는 학생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학교 내에서 공식적인 선도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교육청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후속 대응 과정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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