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특검법, 선거 개입 여부가 핵심…사법권 침해 아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재판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돼 그것을 수사를 통해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재판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돼 그것을 수사를 통해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14일 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이 이번 재판을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절차까지 위반해가면서 진행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지 관련 혐의점과 선거 개입을 위한 목적으로 재판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히려는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남용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될 수 있다”며 “청문회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을 해서 진행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청문회의 핵심이유와 목적과 쟁점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처음에는 각 당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대법원이 나서서 특정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제거하려고 했냐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대법원이 기록을 더 꼼꼼히 읽고 판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주는 수단”이라며 “기록을 읽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건드리지 말라고 흘러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출당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대표는 “당무우선권을 가진 김 후보가 즉각 윤석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 완전히 절연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나마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절연하지 못할 것이다, 김 후보는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이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기반과 출발점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도 “반헌법과 내란, 극우세력이 한데 모여 마지막 발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