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21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인공지능(AI) 산업을 경제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유력 대선 주자 모두 100조원을 투입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인 100조원까지 증액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인프라 강화에도 나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AI 기업들에 높은 장벽이던 규제 문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AI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공공재처럼 다뤄져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자원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정치 철학 '기본 사회'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대선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분야에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후보와 내용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공약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펀드 조성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국 투자를 유치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켰듯 지금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보다 외국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정책으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차세대 GPU, 신경망처리장치(N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안전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해 에너지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에선 이 후보보다 적극적이다. 김 후보는 AI 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AI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투자 규제를 정비하며,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양 후보 모두 AI를 경제 공약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국가 주도의 생태계 조성, 김 후보는 규제 혁신으로 인한 기업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프라 면에서도 이 후보는 GPU를, 김 후보는 원전을 더 강조한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약집에 AI 관련 공약을 명시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두 경쟁 후보의 양적인 AI 투자 공약을 비판하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아우르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해 AI 전략을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략부총리 신설에 대해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 조정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의 AI 공약에 대해 구체적 방법론은 보이지 않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책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AI를 한국의 다음 성장먹거리로 삼아 AI 선도국가로 나서겠다고 한 점에서 진취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한국 AI 산업에 정부의 투자와 제도가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기업과 전문가들도 이들 후보가 내놓은 '양적 투자'의 방향성에 관심을 보였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원 교수는 "AI는 원천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후보가 이를 잘 짚었고 김 후보는 원천기술을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다. 과학인재를 존중하려는 풍토는 김 후보 측에서 좀 더 강조됐다. 과학인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위상이 강화되는 풍토인 '실리콘밸리 문화'가 있어야 능력 있는 한국 인재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의 공약에서 아쉬운 점은 데이터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오픈이 되지 않아 AI 산업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AI 인재 양성 목표를 20만명 등 숫자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현장을 모르기에 내뱉을 수 있는 발언"이라며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해외 고급 인력 유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고성능 GPU 확보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만 쌓는다고 AI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쓸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양 후보가 강조하는 'AI G3' 타이틀을 고려할 때 AI 안전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의 정책에는 AI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한국이 AI 1, 2위인 미국과 중국을 잡기는 쉽지 않다. 3등 그룹 가운데서 독보적이려면 기술 싸움보다는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아직 AI를 쓰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 한국 AI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쟁점에도 대선 주자들의 AI 투자 확대는 산업에 확실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교수는 "한국은 자국 데이터, 대규모 시스템 구축, 이를 통용할 서비스 등 필요한 산업 형태가 갖춰진 나라다. 이런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100조원이라는 금액이 부어지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며 3위도 노려볼 수 있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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