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진행…조희대 대법원장 등 불출석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대법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 및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다. 여당은 청문회에 관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남용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대선개입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에 불응한 법적 근거로 헌법 103조와 법원조직법 65조를 들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법사위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인격 살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에게 호소한다. 법관들이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오만한 이재명 세력을 6월 3일 국민의힘으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 관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는 1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