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소송으로 바이탈 관련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17개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 광역거점화해 운영을 정상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전면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정책은 이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밖에도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응급의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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