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들 “환자 중심으로 공공의료 강화돼야”…지역거점병원 확충 요구

지난 1월 14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지난해 2월부터 계속된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환자단체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4일 환자 중심으로 공공의료정책 및 의료전달체계가 재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연합회에는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뇌전증부모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의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은 △지역거점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실행 △의료대란 피해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이다.

연합회는 “지역의료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암·심혈관질환자의 치료 지체 등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연합회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실질적 확충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에 대해 병상·시설·전문인력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별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핵심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수도권 집중과 일부 진료과 기피현상은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의료에 필수적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의료대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부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며 향후 의료공급체계가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 법은 공공의료 제공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 인력 양성, 공공의대 설립, 응급·분만 인프라 보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이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약이 형식적인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국민건강부 설립, 간병서비스의 공공화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의약품 생산·유통기관 지원 및 기금 마련,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확충 및 개선, 의료사고(필수의료) 국가 보상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6대 환자정책’을 발표하며 각 대선후보에게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환자정책은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 및 사후조정 제도 도입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