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했는데 더 늘었다… '윤석열 경호' 인력 65명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이 늘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 65명을 더 늘렸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 등 65명이 증원됐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제·개정 이유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을, 입법 효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의 이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보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됐고, 일각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란이 된 경호처를 두고 폐지론과 축소론이 이어졌으나, 정원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