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일 "특검인가. 협박인가. '조희대 특검'의 목적은 결국 이재명"이라고 논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사법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특검이라는 무기를 꺼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선 전에 특검을 띄우는 작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짚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일 열릴 청문회를 앞두고 이 특검 카드를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청문회 압박용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금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은 이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법부를 겁박해 죄를 지우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는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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