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제 형량

내용:

인구 10만명당 수감자수 월등한 천조국의 위엄

총 수감자수로 비교하면 14억인구+똑같은 엄벌주의인 짱깨도 그냥 이겨버릴정도로 미국은 감옥에 엄청많은 수감자가 있음

(다만 짱깨에 경우 자료가 부정확해 대략적 추산치)

전세계 일일 평균 수감자수가 1,077만명 정도인데 이중 200만명이 미국에 있는위엄 (법무부 교정본부 월간교정 2023)

이렇게 많은 수감자를 다 관리하다보니 미국이 감옥 유지에 지출하는 돈은 어마어마함

아끼고아껴서 미국감옥은 환경이 안좋기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세금이 엄청들어간다 거의 100조정도?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장사도 시작하며 돈을 어떻게든 보충할려고 몸 비틈 ㅋㅋ

암튼 이러니 저러니해도 막대한 교도소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고민하던 미국은 한가지 해결을 내놓는다

재소자가 많아서 돈들어가면 재소자를 석방시키면 되는거아님?

그래서 나온게 선시제도(Good conduct time)

얌전히 감옥에 있으면 모범수라고 형량을 대폭삭감해주는 제도로 연방법에는 1년에 최대 54일을 깎아줌

1년이면 54일 2년이면 108일 ... 10년이면 540일을 깎아주는것

54일도 모자라서 주마다 더 주기도하는데

1달 얌전히있으면 1달을 깎아주는 50%할.인 이벤트하는곳도 종종 있고 보통 10~30%는 깎아줌

거기에 가석방 조건도 널널하기에 페도야동 2만6천개 보유하다 잡힌 지역방송국 사장은 7년만에 가석방되거나

아동성추행+아동음란물 소자했는데 3년만에 풀어주거나

7만6천명을 조기석방  시키거나 (이중 가석방가능한 종신형 수감자도 2만명 포함)

애초에 안잡는 경우까지 생김 ㅋㅋㅋ 950달러까진 무료쇼핑 개꿀

그리고 미국은 사법거래도 있다 검사에게 죄를 인정하는대신 형량을 낮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건데

미국의 형사소추중 97%가 사법거래를 한다

그러니 미국은 사법거래로 형량깎기+모범수로 50%이상 형량할.인+쉬운가석방조건+(돈만있음 태블릿pc빌려서 하루종일 놀수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