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 병폐...'세종시=행정수도'가 해법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 '국가 경제력의 약 50%', '국내 상위 20개 대학 중 15개', '국공립 문화시설의 55%, 공연예술 단체의 68%', '21대 국회의원의 60%'가 집중된 대한민국의 기형적 구조.

이 때문에 수도권은 초집중·과밀과 높은 집값으로 신음하고,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 심화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 이 같은 국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해법이란 사실이 재확인됐다.

박종혁 한경대 교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이란 큰 틀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정부부처의 물리적 이전이 아닌, 국가 권력 구조와 자원 배분 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성을 의미한다"라며 "세종시는 이의 구심점으로서 중앙정부 권한의 분산, 지역 주도형 자립경제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를 다핵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정책 결정 시스템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을 넘어 국회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효율적 연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명실상부한 국가 상징공간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부터 교통법, 세종시특별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토기본법을 넘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란 법률·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이날 세미나가 열린 국회 도서관 대강당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이날 토론 패널 참가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의 해법에선 차이를 보였다.

이현호 건국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정치적 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이 상태의 방치는 정책적 낭비이자 역사적 책임 회피"라며 "대선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신임을 받는 절차다. 행정수도 이전 완성 문제와 헌법 개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선결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관습 헌법'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국민 투표를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제안했다.

이에 반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관습 헌법의 허구성에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여러 학자들은 관습 헌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임을 지적하고 있다. 수도의 위치는 헌법에 명시된 바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입법사항으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다. 세종시는 헌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다른 시각을 내보였다.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개헌이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인정하면서도, 가칭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으로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서울은 상징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란 이원화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앞서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나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 집중이란 오랜 과제를 해결하고, 전국이 상생하는 균형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의 물리적 상징이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정신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