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비판했다.
또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바 없다"라며 특검법 발의를 '콜롬비아 마약왕'의 사례에 빗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체 누구더러 정치깡패 운운하는가"라며 "정작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사법정의를 유린한 사법깡패였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룻밤 사이 벌어진 대선후보 탈취 사건이야말로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의 전형 아닌가"라며 "정말 후안무치 하다. 사법부의 선거 개입과 전례 없는 졸속 판결은 우리 민주주의의 허술함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감춰졌던 적폐의 민낯을 드러내며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를 더욱 선명히 보여줬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마저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참담함을 딛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깡패의 기세라도 빌려 싸울 각오를 세워야 하는가. 특검, 이번 참에 끝을 보자"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넣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할 전망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특검법이 아직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상정해 소위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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