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내세운 '공정 경제', '서민 경제'는 상생 금융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배드뱅크 설치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대출상환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을 내걸었다.
두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금융의 사회적 기능 강화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액은 2017년 7417억 원에서 2023년 1조6349억 원으로 2.2배 늘었다. 금융권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도 상생 차원에서 공급을 늘려갔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2022년 KB금융지주의 서민금융 여수신 실적은 총 32조8479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5조 원어치 이상의 상품을 공급한 셈이다.
특히 이 후보 공약에서는 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배드뱅크 도입이 언급돼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의 빚(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버리는 금융회사다. 다만 악성채권을 넘겨받으면 금융회사로서 받지 못하는 돈이 많아지니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두 후보의 청년 지원책에도 금융권의 희생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김 후보는 청년 생활비 대출 확대를 내걸었다. 청년들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높은 금리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최고 금리는 6%다. 은행으로서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우대혜택 등 은행이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규모와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치열한 사전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도 가산금리 지원 등 2차 보전을 함께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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