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파수 재할당 끝나는데···과기정통부 vs 이통3사 ‘신경전’ 재발 왜?

 

총 370㎒ 폭에 이르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올해 연말에 결정된다. [사진 = 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3G와 LTE 이동통신용 주파수(총 370㎒ 폭) 할당대가가 올해 연말에 결정되는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및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간 갈등이 있었다.

정부는 현재 연구반을 운영 중에 있지만 할당 대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는 이전 주파수 재할당(총 290㎒ 폭) 가격인 3조1700억원(5년 사용 기준)보다 저렴한 대가를 정부에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3G·LTE용으로 할당됐던 800㎒, 900㎒, 1.8㎓, 2.1㎓, 2.6㎓ 주파수 대역 이용기간이 오는 2026년 한꺼번에 종료된다. 800㎒·900㎒ 대역은 2026년 6월, 1.8㎓·2.1㎓·2.6㎓ 대역은 2026년 12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에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연말에 재할당 대가를 확정한다. 

현재 이통3사의 3G·LTE용 주파수 할당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1㎓대역 10㎒ 대역폭에서 3G 서비스를 800㎒ 대역 20㎒(전국망) 1.8㎓ 대역 35㎒, 2.1㎓ 대역 30㎒, 2.6㎓ 대역 60㎒ 폭에서 LTE 서비스를 각각 제공 중이다.

KT는 3G용으로 2.1㎓ 10㎒ 폭을 LTE 용으로 900㎒ 대역 20㎒, 1.8㎓ 대역 35㎒(전국망), 2.1㎓대역 30㎒ 폭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3G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LG유플러스는 800㎒ 대역 20㎒(전국망), 2.1㎓ 대역 40㎒, 2.6㎓ 대역 40㎒ 폭을 LTE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주파수의 경우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이에 만료 1년 전인 2020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 갈등이 시작됐고, 막판에 겨우 봉합되면서 정부는 2021년 총 290㎒ 폭의 3G·LTE 주파수의 재할당을 완료했다.

당시 정부는 총 290㎒ 폭에 이르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3조1700억원으로 정하면서 5G 무선 기지국 15만국 이상 설치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대가 금액이 5년 간 1조7000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파법에 나온 기준 ‘별표3(예상 매출액 1.4%+실제 매출액 1.6%)’에 따라 산정을 한 것이다.

3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反)하며,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부과하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거나 2년 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싸고 지난 2020년 정부와 이통사 갈등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재할당 등)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 측은 △과거 경매가 참조에 대한 규정 명확화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고려요소 구체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규정 보완 등을 개선안으로 검토해 국회 과방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정부와 이통사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물량을 한꺼번에 나오도록 설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통사들은 이전의 할당대가였던 3조1700억원보다 더 저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전보다 주파수 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할당대가를 이전보다 더 높게 받을 생각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기정통부 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 규모가 이미 4조원을 넘어선 것도 변수다. ICT 기금의 주 수입원은 주파수 재할당 및 경매 대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르면 내년 주파수 종료 시기(6월)보다 6개월 전에 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며 “할당 대가를 연말에 공개하고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다. 오는 6월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을 생각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