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계가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와 주 52시간제 개편 등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벤처·스타트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13일 발표했다.
혁단협은 지난 2017년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출범한 민간 협·단체로 벤처기업협회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3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과제는 '성장 기반 강화'와 '혁신금융 확대', 우수 인재 확보 근로 제도 선진화', '혁신 저해 규제 혁파' 등 4개 분야로 150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3대 핵심 추진과제로는 국내에서 운용되는 68개 법정기금의 5%를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신설이 꼽혔다. 지난해 기준 법정기금 규모는 1천23조원에 달한다.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 주도로 신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단협은 주요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실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단협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협회의 송병준 회장은 "정책과제들이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경제가 회복 및 재도약하도록 혁신 벤처·스타트업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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