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이동성 허가어업의 조업공간 상실로 어업인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안해상풍력 8.2GW 조성구역은 뻗침대자망 연안 어선의 약 91.3%가 조업공간이 겹치며,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3배 면적이다.
해상풍력은 민간사업으로 어업보상에 대해 정부 관여가 어렵고, 모호한 법률체계로 사업자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어업보상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대규모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토론회'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업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폴리뉴스, 전남중앙신문이 주최한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철현 국회의원 정진욱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1 발제자로 나선 김성두 뻗침대자망어업인회 사무국장은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발전단지가 넓은 수역을 점용하게 되어 있고,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 장애는 물론 해상풍력발전소로 인해 지역의 선박 통항 과 어로 활동 등을 금지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산업과의 공존의 문제 등이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 했다.
신안해상풍력 8.2GW 조성구역은 뻗침대자망 연안 어선의 약 91.3%가 조업공간이 겹치며, 이는 서울시 면적 605㎢의 3배 면적이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민간사업(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으로 어업보상에 대해 정부 관여가 어렵고, 모호한 법률체계로 사업자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상풍력특별법 국회통과 및 전남 신안해상 3.2GW 집적화단지 지정 등으로 관련 법률 등의 시행 이전에 현장 애로 과제의 해소방안이 도출돼야 하는 이유다.
뻗침대자망의 조업방식은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 어업과 유사하지만, 그물을 닻으로 고정한 고정자망 형태를 띠며, 대상 어종에 따라 자망그물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사용하는 어법(전남, 경기, 인천에만 허용된 어법)으로 뻗침대를 이용해 어구를 전개시켜 수산동물을 어구에 갇히도록 하여 잡는 어법이다.
어획 활동이 끝나면 어구를 철수하는 다른 어업과 달리 일정 구역에 어구를 고정시켜 사계절 조업활동(어종별 금어기 따라 조업활동을 달리함)을 하며, 일반적인 다른 어업활동보다 어업 강도가 세고, 독립적 특징을 지닌다.
뻗침대자망은 자망어업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자망업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여 고기를 잡기 때문에 일반자망은 그물이 로프로만 구성되고 그물이 일자 형태이며 그물 전개를 위해 부표를 그물 중간중간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뻗침대자망은 그물에 갇히도록하여 고기를 잡기 때문에 그물 칸칸에 뻗침대라는 수직막대를 설치해 그물을 전개하고 조류에 따라 새우가 갇힐 수 있도록 그물이 일자 형태가 아닌 처짐이 있도록 넉넉하게 설치되는 차이가 있다.
뻗침대자망은 새우의 산란에 적합한 해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흘러가다 그물에 갇힌 새우를 어획하는 방법으로 이 어법은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새우의 특성을 파악해 발달시킨 오랜 전통의 어법으로 어종에 따라 조업구역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일반자망과는 조업구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신안해상풍력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200m가 넘는 풍력발전기 약 1,000여개로 가로/세로 각 1km 사각형 건설을 가정할 경우 면적은 약 2,000㎢로 서울시 면적 605㎢의 약3배 면적이다. 신안해상풍력 8.2GW가 조성되면 연안자망은 발전단지와 조업구역이 약91.3%(17~19년 3년 동안의 조업사실확인서에 의한 조업집중도 분석결과)가 겹쳐서 사실상 조업공간은 없어지는 것이다.
연안어업의 어구․어법에 따른 발전단지 위험성 평가(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년 보고서)에서 1.5톤 닻 2개를 사용하는 뻗침대자망은 허용불가능한 어법이다.
발전단지 예정구역은 젓새우, 병어, 꽃게의 주된 어장구역이다. 뻗침대자망을 대체할 어구․어법의 개발없이는 국내 젓새우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고정자망(뻗침대자망)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3의3제2호바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
신안군수협의 위판 비중에서 자망어업(연안+근해)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한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경제사업 위축 불가피한 이유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