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소기업 기준 확대, 성장 유인 약화…피터팬 증후군 우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기준 확대 방침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발표한 보고서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 및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상한을 현행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20%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 중소기업을 졸업한 약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견련은 이러한 조치가 성장보다는 지원 유지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현행 중소기업 기준의 10%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을 일괄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준을 10~30% 상향할 경우 최대 492개 규모 기준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941억원(5400만파운드), 641억원(4700만달러)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준보다 오히려 낮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의 교차 검토, 외부 검증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