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사회적 문제로 확대"…권익위, '빈집 민원' 2년 새 1.7배 증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사유는 '안전사고 우려'(50.1%), '위생상 유해'(33.6%), '주거 환경 및 도시 미관 훼손'(11.4%), '범죄 발생 우려'(4.9%)의 순으로 많았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