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인탐정 제도 도입해 치안 공백 해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치안 강화를 위해 퇴직 경찰을 공인탐정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3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공인탐정,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인증형 치안 직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인탐정 제도는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정당한 정보 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경찰 등에서 형사 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도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1대 1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 정보 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