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다.
지난 11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혼인건수 22만 2412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18만 139건(81.0%)이었다. 이 중, 결혼 전 조기신고는 1만 35건(4.51%)였으며, 결혼 후 1년 이내 이루어진 신고는 17만 107건(76.48%)이었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 '이것' 안 했다
실제로, 결혼 후 1년 이내로 이루어진 혼인신고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4년, 89.11%에서 2020년 87.18%까지 떨어졌으며, 2021년에는 85.41%, 2022년 84.69%, 2023년 83.23%를 기록했다.
또한, 혼인신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걸린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더욱 눈에 띄었다. 지난해,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2년 이상 걸린 비율은 8.78%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3.57%p 증가한 수치다.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2.43%에 달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청약, 대출, 세금 등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였다. 특히, '내 집 마련'을 할 때 법적으로 신혼부부보다 1인 가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자금 대출 역시 1인 가구가 맞벌이 부부보다 대출 심사에서 우선시될 확률이 높다. 아울러 기존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추가로 집을 사거나, 부부가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을 때의 세금 부담도 큰 편이다.
정부, 신혼부부 위한 제도 개선
이러한 문제에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부부합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을 인정했다.
올해부터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할 수 있었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 걸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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