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에 침묵 지킨 尹…윤 측 "직권남용 기소, 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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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에 침묵 지킨 尹…윤 측 "직권남용 기소, 정치적 의도"

모두서치 2025-05-12 19:5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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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상으로 출입해 포토라인 앞에 섰으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소환 임박' 등을 포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휴정된 동안 변호인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눴으나 재판 도중에는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 도중 발언한 것은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대위)의 증인신문 당시 위병소 출입기록과 관련한 부분이 유일했다.

검찰 측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조성 현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출입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냐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앉은 채로 마이크 없이 "(해당 기록은) 입장이 아니라 퇴장"이라고 작게 말했다.

그러나 이후엔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53분께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퇴정할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증인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했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도 정치 공세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침묵을 유지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차량에 올라타 이동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등 물음에 반응 없이 발걸음을 옮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내란으로 의율됐다"며 "그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고, 대선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 같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특정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으로는 본소에 포함되는 사안"이라며 "추가 기소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내란죄 성립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고육지책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이날 증인신문 계획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은 더 상위 단계에 있는 피고인, 다른 재판의 피고인 또는 관계자로 훨씬 더 많은 쟁점에 걸쳐있다"며 "국회봉쇄란 쟁점에서 증인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 역시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의도를 떠나 공판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히기 위해서는 곽 전 사령관 등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 중요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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