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세 후보는 저마다의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청년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각 후보의 철학과 국정운영 비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본 기사는 세 후보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을 비교·대조해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대학 육성, RISE 체계 강화 = 이재명 후보는 고등교육을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쏠림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한 국립대와 사립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예산 배분에서 탈피해 지역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도 강조한다. 국가 차원의 AI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인프라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AI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 연계된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AI 청년인재 20만 양성’ 및 산학연계 강화 =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기업 친화적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청년인재 20만 명 양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정원 확대와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계 교육과정 확대, 현장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연구자 정년 상향,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 연구중심 대학 육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는 지역 거점 통합기숙사 건립, 대학생·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등 청년복지 확대를 공약에 포함하며 교육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이준석, 교사 보호·교육부 폐지 중심의 교육 행정 개혁 = 이준석 후보는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교육부 폐지 및 교육과학부 신설, 작은 정부 기조의 부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하고, 실질적인 교육 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선 학문보다는 학습권·교권 보호 중심의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학습지도실 설치, 문제 학생 분리조치 제도화 등 교권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이는 대학 교육 자체보다는 공교육 전반의 질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공약이다.
또한 든든출발자금 대출제도(최대 5,000만 원)를 통해 대학생·대학중퇴자·고졸청년 등에게 실질적인 사회 진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전환을 허용해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후보는 모두 미래세대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혁신성장을 결합하려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산학연계와 AI 인재 양성 중심의 실용교육을 앞세운다. 이준석 후보는 제도 개선과 교육자 보호를 강조하며 고등교육 정책보다 행정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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