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방침…"재판 관련 증언 곤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공보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청문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문제 삼아 추진됐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청문회는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주재로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명칭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