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 30%, 中→美 10%…보복관세 90일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양국이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90일간 기존 관세 대부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결과다.

미국 측은 지난딜 2일 발표한 34%의 대중 관세 중 기본 수준인 10%를 제외한 나머지 24%를 90일간 보류하며,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부과했던 91%의 보복성 관세 항목 또한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율은 통상국가와 동일한 1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펜타닐 등 특정 항목에 관해 부과된 20%의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이를 포함하면 현재의 대중국 관세율은 총 30% 수준으로 정리된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율은 기타 국가에 부과하는 10%의 관세율 수준에 머물게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10%씩 부과한 20%의 기존 관세를 더하면 대중국 관세율은 30%가 된다.

중국도 미국과 동률로 부과했던 상호관세 34%를 90일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이후 미국과의 치킨게임으로 단계적으로 부과한 91%의 추가관세는 역시 없앤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낮아진다.

양국은 향후 무역 및 경제협력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화 채널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표단을 이끌며,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 창구를 맡는다.

이후 협상은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진행하거나 제3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필요 시 고위급 외에 실무급 회담도 병행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본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며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향후 미중 간 협상 진전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조선·방산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 산업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제 미국과 완전한 무관세 상태에서 무역을 지속하긴 어렵고 기존 25%의 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현실적인 협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