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거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사진=금융위]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고, 차기 정부 출범 시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 전담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 금감위가,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도 기구로 떼어내 권한을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능별 분리고 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은 이해한다면서도 행정 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나누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복잡한 개편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효율적인 개편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감독 기준과 방향성을 세팅해가야한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통합으로 출범한 현 체계 역시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출범 이후에도 기관 간 엇박자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감독 구조가 변화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새로운 감독기구 출범으로 금융사들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조직 개편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면적인 조직 개편보다는 미세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