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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의 주재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관세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 품목별 관세에 대한 선제적 준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물론, 미국이 우리 의약품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은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과 직결된 만큼 국내 영향을 분석한다. 또 ‘농식품 수출 정보 데스크’ 운영을 통해 대미 수출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김이나 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수출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던 관세 피해·수출기업 지원 사업들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컨설팅,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총 89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달 중 바로 신청·접수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
또 정부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돼 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글로벌 통상 정보, 관세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해 기업 어려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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