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대 버스 멈추나…버스노조, 오늘 조정신청

전국 시내·외 버스 노조가 동시다발적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간 가운데, 12일 서울역 인근에서 버스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전국 22개 시내·외 버스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참여 노조의 규모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 총파업이 실제로 현실화될지 가늠될 전망이다.

12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하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 전국 각 지역 노조는 소속 지역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정확한 참여 노조 수는 이날 오후 5시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노련에는 서울 시내버스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22개 지역 버스 노조(고속·전세·마을버스 등 포함)가 소속돼 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임금 협상 갱신 과정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기노선 여객운송업의 조정 기간은 15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일인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조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국 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무관하다.

이번 파업이 이뤄지게 되면 시내버스 등 약 4만4000여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28일 전국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는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전국 버스 노조가 동시에 진행하는 파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과거 국회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반발한 전국 버스 회사들이 같은 해 11월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파업은 버스회사 주도로 진행됐을뿐더러 전국적인 참여로 확산되지 않았다. 

이미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서울시와 오는 27일까지 물밑 협상과 함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 버스 노사는 상여금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종수 위원장(오른쪽)과 서울시버스노조 박점곤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소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진행된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처럼 서울 버스 노사의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전국 버스 노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로 확대됐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현행 임금체계로는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누적 적자가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연간 인건비가 약 1700억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안까지 반영될 시 전체 임금 인상폭은 최대 25%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추산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민간 기업이 버스를 운영하지만 노선과 운행 방식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운영 적자도 지자체가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도 유지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파업을 예고한 자동차노련 소속 서울, 경기, 충북 등 17개 지역의 22개 버스 노조는 모두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지역에 속해 있다. 현재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른 곳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모두 지자체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인천시, 대전시 등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들과 함께 비상수송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각 지역노조는 12일 동시 조정신청을 하고 15일간의 조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논의 사안이 다르지만 모든 각 노조는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쟁점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조합원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교섭에서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